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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고시
2017-01-27
원패스코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14호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1. 개정 취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전기용품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됨에 따라,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서류비치 의무와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각각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
나. 수입업자도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다른 수입업자가 인증 받은 제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행수입 절차를 마련
다.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퓨즈와 차단기에 대한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어 이를 수정하여 안전관리대상품목의 분류를 명확하게 하고, 제어회로용 스위치를 세부품목으로 분리하여 국제기준과 일치
라. 사용전압의 위해성과 안전관리 수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건전지를 사용하는 전격살충기를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조정
마. 시행규칙에 규정된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을 세부품목으로 나누고, 현행 안전기준에서 구분하고 있는 생활용품의 파생모델 구분기준을 운용요령에서 규정
 
※ 세부내용 확인
- 홈페이지(www.kats.go.kr) 접속 → 소식(고시·공고)→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7-14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공산품안전관리제도 운용요령」은 폐지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2 제7호 전기기기 모목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격살충기 중 비고의 단서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정하는 1차전지(건전지) 및 2차전지(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전격살충기는 2017년 4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3조제1항제3호 별표 3 제7호 전기기기 하목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중 이온발생기에 해당하는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2017년 9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2호 별표 5 제3호 기계금속 중 다목 엘리베이터 권상기용 제동장치, 라목 엘리베이터용 안전극한스위치, 자목 와이어로프는 시행 시기를 별도 기준개정고시까지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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