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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tick/A-tick

8.1) 호주통신청(ACA :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은 호주의 통신 규제기관으로서 1997년 1월 1일호주통신청(AUSTEL)과 스펙트럼 관리국(SMA:Spectrum Management Agency)이 합병되어 신설되었다. ACA는 통신기기 공급업자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새로운 형식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기본적인 승인절차는 적용규격에 따라 수준(level)1,2,3으로 구분되어 각 수준에 따른 절차를 약간씩 달리하고 있으며, 해당되는 label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내 네트워크 운영은 민간 업체들이 하고 있으며 시험은 민간 및 공공 기관들이 실시하고 있다. 각 수준에 따라 시험성적서가 요구되는 경우, 호주인정협회(NATA)와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된 세계 어느국가의 시험소의 성적서도 인정된다. 소비자 통신기기의 규정은 1997년 7월 1일 이후 많은 변화가 진행되었는데, 그것이 1991년의 통신법에서 상품이 시장에 출하되기 전에 상당한 법률의 간섭을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오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자기적합성선언 개념의 점차적인 도입과 규제기관에 의한 시험인가제도에서 벗어나 인가에 의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1997년 신통신법 하에서는 기술적 규정을 폐지하자는 이전의 시도들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산업계와 정부가 합의를 통해 규정을 만들어 가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규에 의존하는 정도를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안전 장치는 유지한다는 것이다.

8.2) 대상기기:
1) EMC:모든 제품은 Australia Standards AS 3548의 EMC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MC표준은 CISPER 22에 근거한 것이다. 또한 법적인 적합성마크(Regulatory Compliance Mark 또는 RCM)에 대한 요구사항은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 part 3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7년 1월 1일 이전에 호주에 반입된 제품은 1999년 1월 1일까지는 EMC 요구사항울 만족시킬 필요는 없으나, 그 이후부터는 EMC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Digital Network Interface 관련기기

- 광역 네트워크 인터페이스(RS232 ,EIA RS442/449, ITU-T V.35, ITU-T X.21/X.21 bis), 임대선(leased line)(V.35, X.21, V.24)

- X.25 패킷교환망(packet switched networks)(V.35,X.21,V.24)

- 네트워크에 연결전 적합성이 증명품목
(leased line, switched lines, ISDN, E-1, DSU/CSU, multiplexers)

- 지역네트워크 서비스 (E-1 2.048 Mbts/sec, E-3)

3) ISDN 관련기기

4) Celluar/무선 관련기기

5) 아날로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관련기기

8.3) 인증절차
적합성 평가절차는 자체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Telecommunication Labelling Notice에 기술된다. Labelling Notice와 설명서는 ACA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호주내의 승인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다.

- Label 신청 및 공급업체 코드번호 등록 의향서 ACA에 제출

- ACA 기술표준에 따른 시험실시

- 공급업체 또는 제조업체는 적합성문서 작성 및 유지

- ACA에 사용 의향을 통보한 뒤 기기에 A-Tick 라벨 부착 통신 및 EMC 절차에 따른 Compliance Folder와 Declaration of Conformity는 각각 한 부분만 있으면 된다. 공급업체가 EMC 에 대하여 충족하여야 할 4가지 기본요건은 다음과 같다.

- 제품 적합성(product compliance)에 대한 기술적 근거 제공

-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작성 및 유지

- 주어진 지시에 따른 제품에 label 부착

-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적합성 문서(Compliance Folder)작성 및 유지

- 시험성적서 또는 기술문서(Technical Construction File)

- 서명이 날인된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품 사진 또는 block diagram을 포함한 제품 설명서

- 적합성 사양 목록

- 제품의 기술적인 설명자료

기기의 종류에 따라 EMC 적합성 여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

- 시험 성적서

- Technical Construction File Technical Construction File은 시험 실행이 타당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에 사용하는 방법이다. TCF가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물리적 특징 또는 장소 때문에 기기 시험이 어려울 경우

- 여러 형태로 변형된 기기가 판매되는 경우

- 기술규격이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기기의 경우 Label과 공급업체 코드 등록을 원하는 경우, 신청인은 Label 및 공급업체 코드 번호 신청 의향서를 접수해야 하고, ACA는 공급업체 코드 번호를 부여한다. 신청인이 EMC/문선 Label(C-Tick)에 대한 공금업체 코드 번호를 소유하고 있다면, 동일한 번호를 통신 (A-Tick 또는 A-cross0에 부여한다.

8.4) 인증표시사항
신법 376조에 의한 기술적 표준의 집행을 위해서 마련된 방법이 바로 소비자 통신기기와 소비자 통신 케이블의 labelling 요건이다. 특정한 기술적 표준이 label instrument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표준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통신법 407조에 따르면 생산 업체나 수입업체들이 소비자 통신기기와 소비자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의 Labelling Instrument를 만드는 권한은 ACA에 있다. 레이블에는 통신기기나 통신케이블이 해당 376조에 적합한지 여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Labelling Instrument와 관련해서 ACA는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시할 수 있다.

- 레이블 형식 규정(408조 2항)
- 레이블 부착방법(408조 2항)
- 레이블 부착 전 구비요건(408조 5항)
- 레이블 부착 후 구비요건(408조 6항)

레이블을 부착하는 의무는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 부과된다.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로부터 서면으로 권한을 위임을 받아 타인이 통신기기나 케이블에 레이블을 부착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레이블 부착요건에 대한 책임은 생산업체와 수입업체에게 있다. 수입이전 단계나 생산업체의 대리인이 레이블 부착을 위임받는 계약이 실제로 상당 양 행해지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처음으로 레이블을 부착하기 이전에 생산 업체나 수입 업체는 레이블을 부착한다는 사실을 ACA에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한 고지는 한 차례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충분하며, 새로운 종류, 새로운 제품의 모델마다 그러한 절차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레이블 부착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것은 레이블을 부착하는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8.4.1) 적합성 레이블(Conformity Label)의 형식은 Label Instrument에 명시되어 있다. 레이블은 ‘해당심벌 사용’ 및 ‘생산 업체나 수입업체 확인을 위한 자세한 정보’의 2가지로 구성된다. 공급 업체에 대한 정보 명시 관련 추가요구 사항에는 ‘호주 사무소의 명칭과 주소’, ‘호주에 등록된 상표’, ‘호주 회사 번호’, ‘공급업체 코드 번호’가 있다.


-유선통신기기 레이블 A-Tick 해당 통신요건에 적합함을 의미



-EMC/무선통신기기 레이블 C-Tick EMC/무선통신 요건에 적합함을 나타냄



공급업체 코드번호는 C-Tick, A-Tick 등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

- 레이블의 특징
- 색상 제한 없음
- 3mm 또는 12 point이상

허가된 경우, 포장에 부착 가능 규격적합 표시(Regulatory Compliance Mark 또는 RCM)에 대한 요구조건은 호주/뉴질랜드 표준 AS/NZS 4417에 기술되어 있다. 공급업체가 이러한 EMC적합성 절차를 선택하는 경우 , AS/NZS 4417 part 3에 있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레이블 부착이후의 요구사항 :생산업체와 수입업체는 레이블을 부착하는 통신기기나 케이블의 종류와 관련, Compliance 폴더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Compliance 폴더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문서는 컴퓨터 파일 형태, 혹은 마이크로 필름 등으로 보관할 수 있다. Compliance폴더는 생산업체나 수입업체가 공급을 중단한 시험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Compliance 폴더 내에 보관되어야 하는 문서는 영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문서작성자가 누구인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원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복사본을 보관해도 상관없다. Compliance폴더 내에는 해당 Compliance 단계에 따라 제품생산에 필요한 모든 문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Non-Compliance 통신 기기와 케이블의 경우, Compliance 폴더 내에는 제품에 대한 설명서가 들어 있어야 하며, 기기와 관련된 모든 시험보고서도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모든 non-compliant 기기에 대해서 시험 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Compliance 폴더 내에 들어있는 설명서는 항상 보완되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레이블이 부착된 제품이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작성한 제품과 동일한 것인지 인증기관이나 허가 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시험보고서가 그 제품에 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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