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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S제품인증 안내



인증제도

제품인증제도

KS제품인증제도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품목 중

- 생산공장이 기술적인 면에서 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과 조건을 갖추어 품질이 안정되어 있고
- 객관적인 면에서 항상 시스템적으로 동 기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활동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해당 표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별도의 제품심사를 실시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KS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하는 인증제도입니다.

38년여 동안 정부에서 수행하던 KS표시 인증관련 업무를 1998년 7월24일부터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표준협회가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KS제품인증(공장심사, 제품심사)

- 기 인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정기심사 등)

- KS인증제품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처리

- KS인증업체의 변동내역 신고 접수 처리

- KS인증업체의 각종 보고 접수 처리

KS인증제도는 독일의 DIN, 일본의 JIS, 영국의 KITE 등과 같이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국가표준인증제도로서 국가가 규정한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에게 국가가 그 품질을 보증함을 뜻하는 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KS인증은 기업에는 품질의 안정성 향상, 원가 절감 및 작업 능률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 제품 상호간의 호환성 보장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구매와 소비자 보호 및 공공의 안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KS표준은 국제표준인 ISO/IEC 규격과의 부합화를 통해 선진화되고 있으며,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150여 개가 넘는 기업이 KS인증을 취득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증관련교육

관련법

산업표준화법

제28조(산업표준화 교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5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인증받은 자에 대하여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 제30조(산업표준화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호의 교육으로
구분한다.

1. 경영책임자 교육
2. 경영간부 교육
3. 품질관리담당자 양성교육 및 정기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시간ㆍ주기 및 실시기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의 교육내용 및 내용주기 등


< 정기교육의 교육주기는 3년으로 한다>


표준화일반

관련서식1. 공장심사보고서

1. 표준화의 품질경영 추진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방침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 등이 적합하게 수립ㆍ관리ㆍ실시되고 있는가.

a.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방침이 확립되어 있고 이의 추진을 위한 실행 계획 등이 회사 규모나 실정에 적합하게 구비되어 있으며 전사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경우
-> 배점 : 5

(1) 주요심사 내용
- 경영 또는 품질 방침의 문서화 정도
- 방침의 적재적소의 게시 및 교육
- 방침 관리의 추진계획 및 실적의 적정성
- 회사 표준 제ㆍ개정 및 배포 관리 현황
- 회사 규격의 적절성

(2) 관련규격
- 최고경영 방침
- 방침 관리규정
- 회사표준 관리규정 등

2.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도입의 확산을 위한 활동

*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ㆍ실시ㆍ확산을 위하여 경영조직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내표준화와 품질경영 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피드백시켜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가

a. 표준화 및 품질경영의 도입ㆍ실시ㆍ확산을 위하여 경영조직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소집단ㆍ제안활동 등 개선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체제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품질경영에 적용하며, 공정 및 품질개선 등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5


(1) 주요 심사내용
- 품질경영 도입, 확산을 위한 행사 실적
.행사계획 및 실시결과 확인
- 소집단 운영관련 실적
.소집단 내,외부 등록서류
. 소집단 편성표
. 소집단별 활동실적
. 제안제도 운영실적
- 내부 품질 감사 실시 현황
. 내부 감사 계획 및 실시결과
. 감사 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확인

(2) 관련규격
- 소집단 운영 규정
- 내부 품질 감사 규정
- 제안 제도 운영 규정

3. 표준화에 품질 경영에 관한 교육, 훈련 실시

* 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연간 교육 훈련 계획이 계층별ㆍ분야별로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고, 이에따라 경영책임자(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말한다) 및 경영간부(최소단위 부서장)가 표준화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적정하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가.

a. - 사내표준에 따라 계층별, 분야별로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ㆍ관리하고 있고, 경영책임자가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한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았으며, 경영간부의 50% 이상이 산업표준화법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을 최근 3년 이내에 받고, 종업원에 대한 사ㆍ내외 교육훈련을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6

(1) 주요 심사내용
연간 교육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사내ㆍ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시 정도가 적정한지 심사
최고경영자 교육
경영간부의 교육
종업원 교육


4. 품질관리 담당자와 기술계 인력 확보

* 업종 및 규모에 적합하게 표준화 및 품질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a. 재직경력 12월 이상 되는 품질관리담당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독립적이며 적정하게 표준화 및 품질관련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7

(1) 주요 심사내용
- 품질관리 담당자의 직무 수행 능력 파악
- 품질관리 담당자 자격 여부 확인
· 국가기술자격 수첩 / 품질담당자 수첩 확인
· 해당 업체의 재직 경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
- 업종별, 규모별로 적정한 기술계 인력 확보 및 업무 수행 능력 확인

5. 불만 처리 절차와 책임 규정

* 소비자 불만 처리 및 피해보상제도 등 재발방지를 위한 처리절차 및 책임이 규정되어 있으며 불만내용 등의 원인분석 및 조치를 하고 있는가

a. 소비자 불만 및 피해보상 등의 처리를 위한 접수부터 조치까지의 처리절차와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불만내용 등의 로트를 추적하여 단계별로 원인분석을 한 후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계획 및 규정에 의거 구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적정하게 변상·교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 배점 : 4

(1) 주요 심사내용
- 로트 추적의 적정성
- 불만 처리절차의 적정성
- 불만 처리 관련 문서
· 불만 처리 접수 대장
· 불만 처리 대장
· 불만 처리 통보서 등

(2) 관련규격
- 로트 추적 관리 규정
- 불만 처리 규정 등

6. 친작업 경영과 안전시설 등의 관리 상태


* 친환경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작업능률의 향상과 안전관리 및 종업원의 복지를 고려한 작업환경 유지를 위하여 내부 규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전사적ㆍ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친환경 경영, 작업환경 개선, 청정활동(청소, 정리, 정돈 등) 및 종업원 안전ㆍ복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하고 각종 환경관련 규정에 따라 전사적ㆍ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4


(1) 주요 심사내용
- 현장 및 주위 환경의 청정활동(5S)의 상태 확인
- 현장의 작업 안전시설의 적정성
- 현장 안전표시 부착상태 확인
- 안전 보호장구 지급 실적 확인
- 안전관리 교육 실적 확인

(2) 관련규격
- 청정활동(5S) 관리 규정

자재관리

1. 원·부자재의 규정 작성 정도

* 자재규격 등 자재의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을 KS표준과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자재별로 회사 실정에 적합하게 규정하고 있는가

a. 자재의 품질기준이 KS표준 및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사항을 만족하고 회사 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4

(1) 주요심사내용
- 자재 규격이 KS표준 및 심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인지 확인
- 회사 실정을 감안한 규격의 적합성 확인

(2) 관련규격
- 원·부자재 규격
- 구매관리 규정

2. 원·부자재의 검사 실시 정도

*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재 운반, 검사 및 보관이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대로 자재별로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a. KS표준과 표준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각 자재별 검사규정에 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방법, 각 검사항목별 시험 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기준, 판정방법, 합격 및 불합격 로트의 처리방법, 검사결과의 기록 보관 및 활용방법 등)과 자재 운반, 보관방법 등이 회사 실정 및 자재의 특성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고, 관련규정에 의한 자재 운반, 보관도 양호하며, 자재관리자가 자재 검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규정대로 검사하여 검사결과를 적정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6

(1) 주요 심사내용
- 원ㆍ부자재 인수 검사 규격의 적합성 확인
- 인수 검사 실시의 적정성
- 적정 자재 사용 여부 확인 (KS자재 등)
· 공급처의 품질 수준을 파악하고 있으며 관리는 적정한가.
- 자재 보관 상태 확인(현장 심사시)

(2) 관련규격
- 인수 검사 규격

공정관리

1. 공정관리 규정의 적정성

* 공정별 관리규정을 규격별 인증심사기준과 회사실정에 적합하도록 설정(외주 공정관리가 있는 경우 외주 관리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각 공정별 관리규정(공정별 관리항목에 대한 관리방법, 관리주기, 관리 기준, 관리결과의 해석, 관리데이터의 활용방법 등)을 규격별 인증심사기준과 회사 실정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공정을 자동화하여 전산 관리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5


(1) 주요 심사내용
-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공정관리 규정을 정하고 있는지 여부
- 공정도가 회사 실정에 적합한지 여부
- 규정에 따른 공정관리 실태 및 기록 확인
- 외주 공장관리의 적정성

(2) 관련규격
- 공정관리 규정(공정도)
- 외주 관리 규정


2. 작업 표준의 적정성과 활용 정도

* 공정별 작업표준이 규정되어 작업현장에 비치ㆍ게시되어 있고 이 작업표준을 숙지하여
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a. 공정별 작업표준(작업내용, 작업방법, 이상발생시 조치사항, 작업 교대시 인수인계 사항 등)을 작업현장에 비치ㆍ게시하여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품질 검증이 될 때까지 다음 공정으로 이동하지 않는 체제로 운용하며, 부적합품에 대하여 식별 관리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5

(1) 주요 심사내용
- 작업표준의 현장 게시 활용
- 작업표준대로의 작업 준수 여부 확인 및 활용의 용이성
- 부적합품의 적절한 식별 및 조치
- 작업자의 작업표준 숙지 여부 확인

(2) 관련규격
- 작업표준의 관리 규정
- 부적합품 관리 규정

3. 공장 관리와 중간 검사의 실시 정도

* 공정별 중간검사 규정을 정하고 있고 중간검사자가 제규정 등을 숙지하여 규정대로 실시ㆍ관리하고 있는가

a. 공정별 중간검사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중간검사자가 제규정(중간검사 방법, 작업표준 등)에서 정한 내용(검사주기, 기준 등)을 숙지하여 중간검사를 합리적으로 실시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5

(1) 주요 심사내용
- 공정관리자의 관리 항목 및 관리수준의 숙지 상태 파악
- 공정관리 및 중간검사 실시의 적정성
- 중간검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

(2) 관련규격
- 중간검사 규격
- 공정관리 규정

제품관리

1.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 등에 대한 규정의 적정성

*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이 KS규격 및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서 규정된 내용에 적합하며 품질보증을 위하여 제품의 표시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a. 제품의 품질은 항목별로 KS규격 수준 이상이며, 제품검사방법(로트의 구성방법, 샘플링 검사방법 및 조건, 시료채취 방법, 해당품목의 시험방법, 로트 및 시료의 합부 판정 기준, 불합격품 관리, 검사결과의 기록 및 데이터 활용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제품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ㆍ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4


(1) 주요 심사내용
- 제품 규격이 KS 규격 및 개별 심사 기준 이상 및 동등 수준인지 확인
- 제품검사 규격과 회사 실정과의 합리성 여부

(2) 관련규격
- 제품 규격
- 제품검사 규격


2. 제품검사 실시의 적정성

* 제품의 품질 및 검사방법에 의하여 제품검사(표시사항 포함)를 실시하고 제품의 검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는가

a. 제품검사는 제품검사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불합격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 체제 전반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8

(1) 주요 심사내용
- 사규에 따라 검사를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제품검사 기록의 적합성 및 보존 상태 확인
- 통계적인 데이터 관리, 주요 품질 특성의 관리도에 의한 품질 수준 파악과 이에 따른 품질개선 실적
- 불합격 내용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실시 정도

3. 제품검사자의 업무 수행 능력 및 신뢰성

*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검사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있으며 KS규격, 사내규격에 따라 시험ㆍ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가 KS규격의 각 항목을 만족하고 있는가

a. 시험검사자가 제품의 품질 및 시험 검사 관련규정(KS규격 및 사내규격, 검사방법, 합ㆍ부 식별 방법 등)을 숙지하여 시험이 숙련되어 있으며,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고, 현장시험 결과가 KS규격을 만족시키면서 각 시험항목 중 중요 품질특성이 최근 3개월(다만, 정기심사의 경우에는 최근 1년) 평균값과 비교하여 볼 때 ±5%의 허용값 한계 내에 있는 경우
-> 배점 : 8

(1) 주요 심사내용
- 제품검사자의 시험 기기 조작 및 시험 방법 숙지 상태 등 업무 수행 능력
- 시험 데이터의 기록ㆍ보관 활용 정도
- 현장 시험 결과가 3개월 평균의 오차 ±5%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

제조설비관리

1. 제조설비의 보유

*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 배치가 양호하고 운전 안전 수칙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a.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제조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별로 설비 배치가 양호하고 운전 안전 수칙 등을 정하여 일상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5

(1) 주요 심사내용
- 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설비 보유 확인
- 설비 배치 상태의 적정성
- 운전 안전 수칙의 문서화 및 현장 게시 활용 정도

(2) 관련규격
- 제조설비 관리 규정
- 제조설비 관리 대장

2. 제조설비의 관리 실태

* 설비의 운전 및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설비관리자, 점검항목, 점검기준, 점검 주기, 점검방법, 이상시 조치 및 교체 절차, 설비운전 표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고, 이력ㆍ제원 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ㆍ기록ㆍ관리하고 있는가

a. 설비의 운전과 관리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력ㆍ제원 카드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으며 현장에 설비별 운전표준을 비치하고 규정과 기준에 의거 주기적으로 점검ㆍ기록ㆍ 관리를 통하여 예방보전에 활용되고 있는 경우
-> 배점 : 5

(1) 주요 심사내용
- 제조설비별 점검 기준표 확인
- 제조설비 관리 대장 확인
- 설비 점검의 적정성
- 제조설비의 청소, 청결 상태 확인

(2) 관련규격
- 제조설비 관리 규정
- 제조설비 이력 관리 규정

3. 윤활관리 규정과 실시 정도

* 설비의 원활한 운전을 위하여 각 설비별ㆍ부위별로 적정 윤활유의 선택기준, 윤활유의 양, 윤활주기, 폐윤활유 처리방법 등을 규정(설비관리에 포함 관리 가능)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윤활관리담당자가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등 윤활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a. 설비에 대한 윤활관리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전문적인 윤활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규정에 의하여 설비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기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 배점 : 2

(1) 주요 심사내용
- 윤활관리 점검 기준표 확인
- 윤활관리의 적정성
- 폐윤활유 보관 및 처리 실적
- 윤활관리 담당자 교육 이수 현황

(2) 관련규격
- 윤활관리 규정

검사설비관리

1. 검사설비관리

*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업체 포함)과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 성적서 활용이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규격별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 설비를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외부 기관의 사용계약 또는 외부 공인시험 성적서로 대체가 허용된 설비에 대하여 시험검사 의뢰기관(계약기관), 시험검사 의뢰내용, 시험검사 주기 등 외부설비 이용에 대하여 구체적ㆍ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상태가 양호한 경우
-> 배점 : 4


(1) 주요 심사내용
- 심사기준에 따른 설비 보유 현황(검사 설비 대장)
- 외부 시험 기관과의 사용계약서(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시험 기관명, 의뢰 내용, 시험 의뢰 주기 등
- 외부 공인 시험기관 시험성적서(해당 업체에 한함)

2. 검사설비의 관리 상태

*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검사설비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시험검사 설비의 설치장소가 적정하고, 성능유지를 위하여 각 시험검사 설비의 점검항목ㆍ점검주기ㆍ점검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험검사 설비관리자가 그 관리규정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며, 각 시험검사설비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 배점 : 4

(1) 주요 심사내용
- 검사설비별 점검 기준표 확인
- 검사설비 관리의 적정성
- 검사설비 관리대장 확인

(2) 관련규격
- 검사설비 관리 규정

3. 정밀 정확도 유지를 위한 관리

* 시험검사 설비의 정밀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주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가.

a. 계측기 또는 표준물질의 사용빈도나 특성 등에 따라 회사 실정에 맞는 교정주기를 정하고 교정기록 또는 표준물질 성적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교정성적서 및 인증성적서의 내용을 시험 결과의 측정에 반영하고 있는 경우 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관련분야 교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배점 : 4

(1) 주요 심사내용
- 교정검사 설비 대장 목록, 교정 검사 주기 설정표 및 교정검사 계획
- 교정검사 성적서 확인 등

KS표시


[ 표시판(제12조 제2항 관련) ]


1. 기준선
수평 및 수직 2중선을 긋고, 그 교점을 중심으로 하여 지름 D인 원을 그린다.

2. 자획의 폭
S자 및 K자 획의 폭은 0.12D로 한다.

3. S 자
가. 원의 원칙 : 지름 D인 기준원을 중심으로 폭 0.12D인 동심원을 그린다. 상반원 우단은 수평중심선으로부터 위로 거리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긋고, 좌단은 수평획과 연결한다.
하반원 좌단은 수평 중심선에서 밑으로 거리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긋고, 우단은 수평획에 연결한다.

나. 수평획 : 수평 중심선을 중심으로 상하 수직선을 그어 자획의 폭을 만든다. 좌수평획 좌단은 원획에 연결하고, 우단은 중심에서 거리 0.2D인 점에 수직으로 그어 좌수평획을 만든다.
우수평획 우단은 원획에 연결하고, 좌단은 중심에서 0.2D인 점에 수직으로 그어 우수평획을 만든다.

4. K 자
가. 수직획 : 수직 중심선에서 좌로 거리 0.25D인 점에 수직선을 그어 수직획의 좌한선으로 하고, 좌획의 폭은 우측으로 넓히며, 수평 중심선에서 상하 0.2D인 점에서 수평을 그어 수 직획을 만든다.

나. 윗방향의 경사획 : 중심을 지나고 수평 중심선과 35°의 각도를 이루도록 좌선시킨 사선을 하한선으로 하고, 자획의 폭을 상측으로 넓히며, 좌단은 수직획과 연결하고, 우단 수평 중 심선에서 위로 거리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그어 윗방향의 경사획을 만든다.

다. 아랫방향의 경사획 : 중심으로부터 수직 아래로 거리 0.06D인 점에서 수직 중심선과 30°의 각도를 이루도록 투시시킨 사선을 좌한선으로 하고, 좌획의 폭은 우측으로 넓히며, 수평중 심선에서 밑으로 0.2D인 점에서 수평으로 그어 아랫방향의 경사획을 만든다.

5. 표시
도표 구성선은 모두 단색으로 하되 색상은 제한하지 않는다.

2. KS제품인증 안내

인증심사

1. 인증심사 관련법


[산업표준화법]

- 제15조 (제품의 인증) ①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포장·용기·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이 조에서 "제품인증표시"라 한다)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품·포장·용기·납품서·보증서 또는 홍보물에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제품을 그 사실을 알고 판매·수입하거나 판매를 위하여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시행규칙]

- 제12조, 14조 참조

2. 개요

(1) 의의

표시 지정된 제품을 생산하는 자가 3개월 이상 사내 표준화 및 품질 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관리한 후 KS 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인증 기관에 KS 제품인증 신청을 하게 되며, 인증 기관은 당해 제품의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공장 심사와 제품 심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별로 KS 제품인증을 하게 됩니다.

(2) 공장 심사 일부 면제

① 인증을 받은 자가 이미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으로서 종류ㆍ등급ㆍ호칭이 다른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종류 추가) : 표준화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② 인증 신청인이 공장 심사에는 적합하였으나 제품 심사에서 불합격되어 인증 불가 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시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 : 표준화일반, 자재의 관리, 공정관리
③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경영체제에 관한 인증을 받은 자(시험 방법에 대한 인증만을 받은 자를 제외)가 인증 신청을 하는 경우(KAB이나 IAF로 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QMS(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경우) : 표준화일반 2), 5), 6)

3. 처리절차

 

4. 심사 및 판정 기준



평점이 80/100점 이상일때 → 인증(합격)
평점이 80/100점 미만일 때→ 불합격

(참고) 제품 시험 결과가 해당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전항목에 합격해야 함.


5. 인증심사



1. 정기심사 관련법

[산업표준화법]

- 제19조 (정기심사) ①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받은자"라 한다)는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은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정기심사를 하는 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정기심사의 주기·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인증기관은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이하 "인증제품"이라 한다)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서비스(이하 "인증서비스"라 한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 제16조(정기심사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등)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매 3년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2에 따른 제품심사 대상품목은 매년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포함하여 제품심사가 연속하여 2회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제품심사가 연속하여 3회이상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2회의 제품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양도받거나 인증제품의 제조공장 또는 인증서비스의 제공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일 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제품심사 또는 사업장심사를 면제한다.
1.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2.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3.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
⑤ 인증받은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기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동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 제21조(정기심사) ① 인증받은자는 규칙 제16조에 따라 최초 인증받은 인증일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 또는 월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받은 자의 공장 또는 서비스 사업장이 부도,폐업 기타 사유로 공장심사 또는 사업장심사가 불가능한 때에는 현장확인으로 정기심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6조 내지 제6항 및 제17조의 규정은 규칙 제16조의 정기심사에 이를 준용한다.
④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기술표준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료를 당해 품목의 대표적인 종류,등급만 채취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1일 1개 인증업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⑥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라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품질관리담당자,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검사 설비 보유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⑦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규칙 제17조에 따른 시판품 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기술표준원장에 건의할 수 있다.
⑧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은 자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규칙 제16조에 따른 제품심사를 당해 연도에 한해 면제하여야 한다.

2. 개요

1) 의의
정기 심사는 KS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제 규정을 준수하여 KS제품인증 당시의 인증 요건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심사하여 기준에 미달된 업체에 대하여는 그 내용에 따라 인증 취소, 표시정지, 개선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하는 정기 사후 관리입니다.
따라서, 인증에 대한 정기적인 재 심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KS인증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공장은 반드시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사유이든 정기 심사를 받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됩니다.

2) 일괄실시원칙
여러 품목의 인증을 갖고 있는 정기 심사 대상 업체가 인증 시기(기정기심사일)가 각각 다른 경우, 인증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일정 시기가 도래되면 인증받은 순서에 따라 계속하여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가장 앞서 도래되는 해의 그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실시하고 최초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정기 심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3) 1년 제품 심사와 중복 품목의 경우
3년마다 실시하는 정기 심사(공장 심사 및 제품 심사)와 1년마다 실시하는 제품 심사가 중복되는 해에는 인증 기관이 실시하는 정기 심사시 제품 심사를 포함하여 실시합니다.

4) 대상 및 시기
KS인증을 받은 모든 업체는 최초 인증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에 정기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5) 정기 심사 일부 면제
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및 지식경제부장관표창 등을 받은 자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자의 경우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실시되는 정기 심사(제품 심사 포함)시 1회에 한하여 제품 심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속하여 2회 이상 제품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도 제품심사를 면제합니다.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제품심사 면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처리절차

4. 심사기준

신규 인증과 동일

5. 정기심사


매년제품심사

제품심사의 법적근거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이 공공의 안전과 규격표시 제품의 품질 수준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품목(2009년 현재 99개)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은 연도부터 1년마다 제품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품심사 절차1년마다 실시하는 제품심사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19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고 있다. 신청에 의해 진행이 되는 심사가 아니며, 정해진 품목별 품질관리 단체에서 해당 품목의 인증업체에 동의를 통해 년간 계획에 의거하여 제품심사를 실시합니다.

관련서식1. 매년제품심사보고서
관련서식2. 매년제품심사부적합보고서

시판품조사 및 특별조사

1.관련법

[산업표준화법]
제20조 (시판품조사등)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되고 있는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시험(이하 "시판품조사"라 한다)을 하거나 인증받은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그 제품 또는 서비스를 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한 결과 그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인증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개요

현행 산업표준화법은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당해 KS표준 및 심사 기준에 합당하게 관리하면서 소비자 등으로부터 이의 신청을 받지 않은 경우 3년마다의 정기 심사 (1년마다의 제품 심사 포함)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체 자율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S인증제품에 대하여 소비자 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KS인증제품의 품질 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거나 제품 제조 공장에서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 조건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판품 조사 및 특별 조사는 국가 기관인 기술표준원장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1. 의의
행정 처분이란 산업표준화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 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 심사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는 시판품 조사 등에서 각종 규정 및 기준에 미달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따라 인증취소, 표시정지명령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처분기관
(1) 인증 취소
각종 행정 명령에 위반하거나 제품 심사 결과 치명 결함에 해당된 때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KS 표시 인증을 취소하게 되는데 이 업무는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산업표준화법]

제22조 (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9조에 따른 정기심사 또는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에 따른 현장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2) 행정 명령
기준 미달 내용이 다소 경미하여 인증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내용에 따라 표시 정지, 판매 정지, 개선 명령 등의 행정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 업무는 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산업표준화법]

제21조 (표시제거 등의 명령)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제5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제20조에 따른 시판품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받은자에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처분절차
(1) 처분 요령
업무 수행 기관과 행정 처분 기관이 서로 달라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에 따라 상호 처분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증 기관이 정기 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내용이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행정 명령 처분 사유에 해당되면 기술표준원장에게 처분 요청을 하게 되며,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한 시판품 조사 등에서 기준에 미달 내용이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인증 기관에 처분 요청을 하게 됩니다.
(2) 행정 처분
처분 요청을 받은 기관은 당해 업체에 청문의 기회를 부여한 후 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게 됩니다.

4. 처분기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용요강 별표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처분기준이 무거운 위반사항을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사업장심사 또는 서비스심사의 경우에는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기 전에 그 인증에 대하여 행하여진 처분을 승계한다.

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 정도, 그 밖에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표시정지ㆍ판매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마. 표시정지ㆍ판매정지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인증취소를 하는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대상 품목에 해당하거나, 인명의 피해나 화재의 발생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표시제거 및 제품수거를 함께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인증서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서]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서-영문]

수수료

관련법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3조 (수수료)
②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14에서 정한 비용 및 수수료를 인증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기술표준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4]
1)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의 경우

2) 인증서 재교부의 경우
인건비ㆍ사무실 운영비ㆍ감가 상각비 등 인증 기관의 운영을 위한 실비로서 기술표준원장(농축산물 가공 식품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수산물 가공 식품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관의 장이 인증 업무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인증업무규정]

제27조(수수료) 규칙 제17조에 의한 수수료 등은 다음과 같다.

제28조(수수료 산출 등) 협회는 심사원 출장 여비를 포함하여 산출된 수수료의 금액을 확정하고 제14조에 의한 심사계획 통보시 신청인에게 납부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료 납부 등) ①신청업체는 인증 신청시 기본수수료를 협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인증심사원 수당 및 출장비에 대해 납부요청을 받은 신청업체는 심사 착수 1일전까지 이 금액을 현금으로 협회 및 지정심사기관에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3. 보고 및 의무사항

3.1 보고사항


인증서재교부

지위승계

1) 개요

KS제품인증을 받아 K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자의 지위는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승계될 수 있는 데 이는 승계 전 인증권자의 법적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써 단순히 건물이나 설비를 매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즉, 승계 전의 인증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뿐만 아니라 법적, 사회적, 도덕적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됨을 뜻한다.즉, 승계 전의 행정 처분 사항이나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보상 등 모든 의무가 그대로 승계됨을 의미합니다.
한편 K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자의 의무 중에 KS 인증 요건을 유지, 관리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승계 후에도 KS인증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건물, 설비, 인력 등 생산 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다.

2) 지위승계 및 공장이전 승계 기간

인증서에 기재된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내에 인증기관에 신고를 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발급 받아야 한다. 지위승계의 경우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장의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는 이전완료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지위승계 및 공장이전시 필요한 서류

공통서류

①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② 지위승계신고서
③ KS인증서 원본
④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⑤ 사업자등록증
⑥ 공장등록증

* 수수료는 33,000원 (VAT포함)

(1) 단순변경

- 대표자, 업체명 변경
⑦ 이사회/주주총회 회의


- 법인 전환
⑦ 양도양수 계약서 (공증필)
· KS인증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명시
· 제조 및 검사설비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명시(목록첨부: 심사기준 법정 제조,검사설비 기준으로 작성)
⑧ 변동내용내역서
· 제조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검교정현황 - 검교정 성적서 첨부)
· KS표시품에 대한 자체 또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⑨ 승계한 제조인력현황 - 급여명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 기업합병
⑦ 합병증명서류(합병계약서 등)

- 상속증여
⑦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영수증 등

- 지번변경
⑦ 토지대장, 지적도

- 행정구역 변경
⑦ 토지대장 또는 건출물등기대장

(2) 양도양수(지위승계 심사 대상)

- 양도양수
⑦ 양도양수 계약서
(공증필)
· KS인증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명시
· 제조 및 검사설비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명시(목록첨부: 심사기준 법정 제조,검사설비 기준으로 작성)
⑧ 변동내용내역서
· 제조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검교정현황 - 검교정 성적서 첨부)
· KS표시품에 대한 자체 또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⑨ 승계한 제조인력현황 - 급여명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 폐업업체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해 양도양수 불가

- 경매에 의한 지위승계
⑦ 양도양수 계약서 (공증필)
· KS인증권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다는 내용명시
· 제조 및 검사설비를 양도양수한다는 내용명시(목록첨부: 심사기준 법정 제조,검사설비 기준으로 작성)
⑧ 변동내용내역서
· 제조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검교정현황 - 검교정 성적서 첨부)
· KS표시품에 대한 자체 또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⑨ 승계한 제조인력현황 - 급여명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⑩ 법원에서 발급한 낙찰확인서 및 물품목록

(3) 공장이전(공장이전 심사 대상)

⑦ 변동내용내역서
· 제조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검교정현황 - 검교정 성적서 첨부)
· KS표시품에 대한 자체 또는 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⑧ 승계한 제조인력현황 - 급여명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 서류 검토시 미흡한 부분은 현장 확인 후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인증서 재교부

다음의 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규격표시인증서를 교부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손망실
(1) 훼손
①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KS인증서원본(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2) 분실
①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공문(분실 사유 포함)

2) 규격 및 심사기준개정
①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KS인증서원본
④ 규격 및 심사기준 개정에 관한 서류

3) 종류ㆍ등급 또는 호칭의 일부 반납
①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KS인증서원본
④ 반납사유를 포함한 공문

4) 인증권자 변경
① 인증서 재교부 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③ KS인증서원본
* 위에 4개항목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33,000원 (VAT포함)

5) 영문인증서
①영문인증서 발급 요망 공문(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영문표기)

②KS인증서 복사본
* 위 2개항목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는 33,000원 (VAT포함)

처리결과

관련서식

1. 인증서재교부 신청서

2. 지위승계신고서

3. 변동내용내역서

생산중단 · 재개보고

생산중단보고
KS 제품인증을 받은 자가 KS 제품 생산을 계속해서 3월 이상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단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인증 기관에 생산 중단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기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 산출 등 사후 관리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하여는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중단 기간의 최대를 1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KS 제품 제조 중단 기간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된 때에는 표시 정지 3월의 행정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서식1. 한국산업규격표시제품 제조중단 신고서

생산재개보고
KS 제품 생산 중단 보고를 한 업체는 시행규칙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중단 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에 생산을 재개하고 인증 기관에 생산 재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재개 보고를 하지 않고 중단 기간이 계속되어 1년 이상 경과되면 특별 조사 등을 통하여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중단기간 내에 사후 심사 대상이었던 업체는 생산을 재개함과 동시에 사후심사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련서식1. 한국산업규격표시제품 제조재개 신고서

시정조치 결과보고

시정조치 결과보고

(1) 의 의
정기심사 및 시판품 조사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한 결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서 기준에 미달된 경우 미달 내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표시정지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며, 처분을 받은 KS 표시 인증 업체는 기간 내에 반드시 미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시정 보고서의 작성
시정 보고서는 시정되었다는 결과만을 기재하여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미비한 사안별로 로트를 추적하여 원인을 조사하여 조치한 일련의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선 후의 KS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관리 실적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정조치결과보고
(1) 의 의
정기심사 및 시판품 조사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한 결과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에서 기준에 미달된 경우 미달 내용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표시정지 및 개선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하게 되며, 처분을 받은 KS 표시 인증 업체는 기간 내에 반드시 미비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시정 보고서의 작성
시정 보고서는 시정되었다는 결과만을 기재하여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미비한 사안별로 로트를 추적하여 원인을 조사하여 조치한 일련의 과정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개선 후의 KS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관리 실적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정 보고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품명란에는 행정 처분을 받은 KS 표준번호, 표준명, 종류 등급을 기재
② 구분란에는 공장심사 또는 제품심사를 구분하여 기재
③ 지적 사항란에는 행정 처분과 동시에 통보받은 미비 사항을 기재
④ 원인 및 분석란에는 미비된 사안별로 로트를 추적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품질관리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확정된 원인을 기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첨부)
⑤ 조사된 원인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실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상세한 실시 근거 자료 첨부)
⑥ 특히 제품 불합격의 경우 개선된 시료를 원칙적으로 공인된 시험 기관에 시험의뢰하여 합격된 시험 성적서를 첨부

(3) 시정 보고서 검토와 조치

인증 기관은 기간 내에 시정 보고를 하지 않거나 시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차상급의 행정 처분(표시 정지 3월 → 인증 취소, 개선 명령 → 표시 정지 3월 등)을 기술표준원에 건의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엄수하여 인증 기관에 공문서 형식을 취하여 작성 요령에 따라 시정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시정 결과는 서류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서류 검토만으로 시정이 완료되었음이 입증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고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필요한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서류 보완 요청을 하거나 현지에 출장하여 시정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관련서식1. 시정조치결과

의무사항

문서보관 및 비치
KS 표시품 생산 업체는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다음 서류를 3년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이는 정기 심사가 3년마다인 점을 감안하여 보존 기간을 정한 것으로 사료되며 종전의 사규에서 통상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기업은 사규를 개정하여 3년간 보존을 하여야 한다.

① KS 표시품의 제조 및 검사 설비의 관리에 관한 서류
② KS 표시품의 자체 검사 실적에 관한 서류
③ KS 표시품의 품질 관리에 관한 서류

표시
KS 표시 인증을 받은자가 인증받은 제품 또는 가공 기술에 규격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경우 당해 KS 규격과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기준을 지켜야 하며, 공통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을 만족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① 한국산업표준의 명칭 및 번호
②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제품의 종류 등급 또는 호칭
③ 인증번호
④ 제조일
⑤ 인증받은 업체명, 또는 그 약호
⑥ 인증기관명
⑦ KS표시

법규와 규격준수의무
1. 의 의

KS 표시 인증 제도는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의 제도이다. KS 표시 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KS 표시를 하거나, 이를 알고도 판매한 자 등에 대하여는 형사 처벌을 하고 각종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는 자는 사안에 따라 인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하게 된다.
따라서 KS 표시품을 생산하는 자는 각종 규정을 지키고 인증 요건 이상의 수준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KS 규격과 심사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2. 법규 위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판매·수입 또는 진열·보관·운반을 한 자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문서를 작성 · 비치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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